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, 2012. 4. 24.
  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

200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, 2001. 10. 25.
  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
 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